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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증가입거절이라니.. 가입거절사유와 해결방법! 보증회사 비교하기

by 럽마셀유 2025. 2. 8.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세 기관은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보증보증 조건과 심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 기관의 전세보증보험 거절 사유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비교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

  • 주택 시세 초과  주택공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의 최대한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시세의 하한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다면 가입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택 형태 제한 주택공사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지만, 그외 주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

  • 전세가율 제한 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액의 90%이상 초과할 경우 가입을 제한을 둡니다. 이는 무자본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2023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주택 컨디션과 관리여부
    도시보증공사는 주택의 컨디션이 보증금 반환결정의 안정성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상 불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택이 관리가 되지않는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이 상당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

  • 소득 대비 대출금의 과다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소득대비 대출액이 많은 경우 보증보험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이를 위험요소로 보고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이력 부족:
    서울보증보험은 신용카드 이용 이력도 신용의 평가에 주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임차인이 신용카드를 쓰지 않거나  연체를 관리하지 못한 경우, 보증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공통적인 가입 거절 사유

  • 등기부등본상 문제
    세 기관 모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의 권리설정 내역이 있으면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이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채권 과다
    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을 넘는다면, 보증기관은 보증금 상환의 위험을 걱정하여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1. 주택 시세 조정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기준초과하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시세금액 이내로 협의하거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상태 및 관리
    주택의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와 주택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거나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 대비 대출 관리
    기존 대출을 반환하거나 수입을 상승시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신용카드 이용 이력 쌓기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고 연체 없이 잘 케어하여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 확인
    전월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등 권리설정 내역이 없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6. 선순위 채권 확인
    임대차 주택의 선순위 설정된 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기관의 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세 기관의 보증거절사유와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세 기관의 보증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각 기관에 맞는 사전준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기관은 각각 기관마다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기관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한 보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