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자경 인정기간, 8년? 3년? 최신 동향까지 정리!

농지를 구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자경’(自耕) 의무입니다. 이 자경 요건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농지 자경 인정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 또 최근 어떤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경 요건이란?

자경이란 ‘자기 농지를 자기 손으로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농지를 보유만 하고 있거나 타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어야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현행 자경 인정기간: ‘8년’

2025년 4월 현재,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년 동안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이 8년의 자경 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상속 또는 증여 시 세금 감면 요건

농지법상 임대차 제한 요건과의 연계


즉,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임대나 처분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자경 기간 단축 움직임: ‘8년 → 3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경 의무 기간을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안은 현재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간 자경만 해도 임대차가 가능해지고, 세제 혜택과의 연계 요건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전히 8년 자경 요건이 유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자경 인정 요건 충족을 위한 팁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지원부, 통장 입출금 내역, 사진 등)를 꾸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임대한 기록이 있다면 자경기간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법적 의무와 세제 요건이 함께 따라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자경 요건은 현행 8년이 기본이며,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실제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따라야 세금 감면 등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 관련 제도 변화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경 요건, 꼼꼼히 챙기셔서 현명한 농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