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신청 방법1 조합이 이주비 대신 이사비만 주는 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주비는 누가 주는가"입니다.막상 이사를 해야 할 시기가 되면, 조합이 이주비는 지급하지 않고 "이사비만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왜 조합은 이주비는 주지 않으면서 이사비는 줄까요?그 이유를 사업 구조와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이주비와 이사비의 차이우선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구분 /이주비 /이사비성격대출 (조합원 상환 의무 있음)보조금 (조합이 지원, 상환 의무 없음)지급 주체금융기관 (조합이 보증)조합사용 목적새로운 거처 마련 (전세/월세 등 주거비)실제 이사 비용 (용달, 포장 등)법적 근거없음 (조합 내부 결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근거이처럼 이주비는 금융기관과.. 2025.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