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관련된 제도 중 가장 실질적인 세제 혜택과 정책 지원이 주어지는 것이 ‘영농후계자 제도’입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한 후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신고’를 통해 행정적 보고 의무를 다해야
향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후계자 신청 자격 및 필요서류,
그리고 농지취득 사후관리 신고서 작성법과 작성 예시를 함께 정리합니다.
1. 영농후계자란?
영농후계자(후계농업경영인)는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농지·자금·세제·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삼을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상자입니다.
2. 영농후계자 신청 자격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일반 기준) |
| 경력 | 독립 영농경력 2년 미만, 또는 예정자 |
| 계획 | 5년 이내 영농계획 및 경영 계획서 제출 가능자 |
| 소득 | 비농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일 것 (소득요건) |
| 재산 | 일정 기준 이상 보유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자체 판단) |
| 기타 | 교육 이수, 농업 전업 의지 확인 필요 |
3.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 영농후계자 신청서 |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제출 |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 위치, 작물 계획, 수익 계획 등 포함 |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및 세대주 확인용 |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영농 사실 확인용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 여부 확인용 |
| 기타 소득 증빙자료 | 필요 시 제출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 일부 지자체는 영농교육 수료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 영농후계자 신청 팁
- 단순한 형식 제출보다 농업에 대한 장기계획과 실행의지가 설득력 있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농지를 사전에 확보해두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비농업소득, 부동산 재산 등은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5. 농지취득 사후관리 신고란?
농지취득 후 2년 이상 자경(직접 경작)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정 사유로 자경이 어려워지거나 사용계획 변경이 생기면
관할 시·군·구청에 사후관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신고 대상이 되는 사유
사유 신고 사유 예시
| 자경 불가 | 사고, 질병, 고령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
| 위탁 경작 |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농지 위탁 |
| 계획 변경 | 축사 설치 → 창고 건립 등 경작 목적 외 용도 변경 |
| 불가피한 이전 | 주소지 변경 또는 지역 이탈로 경작 곤란 |
7. 농지취득 사후관리 신고서 작성법
항목 작성 내용
| 신고인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농지 정보 | 지번, 면적, 취득일자 |
| 당초 사용계획 | 예: 벼 재배용 |
| 현재 또는 변경 사용계획 | 예: 위탁 경작 중 (이유: 고령으로 자경 곤란) |
| 불가피한 사유 | 구체적 기재 (질병, 이사, 경제 사정 등) |
| 증빙자료 | 병원 진단서, 주민등록 초본, 계약서 등 가능 |
| 서명 | 신청인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신고서 작성 예시
[농지취득 사후관리 신고서]
신고인 성명: 이정훈
주민등록번호: 800512-1XXXXXX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예농길 57
연락처: 010-5678-1234
농지소재지: 서산시 팔봉면 ○○리 123-4
면적: 1,200㎡
취득일자: 2022년 5월 10일
당초 사용계획: 밭작물 재배
현재 사용 상황: 위탁경작 (2023년부터)
사유: 2023년 1월 고관절 수술 후 경작 불가능 상태 지속
첨부서류: 진단서 사본, 위탁경작 계약서
신고인: (서명) 이정훈
신고일자: 2025년 4월 10일
영농후계자는 농지와 세제 혜택, 정책 지원의 핵심 대상자입니다.
자격 조건과 제출서류가 명확하므로, 사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실제 농업 의지가 담긴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을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이미 취득한 후에는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하며,
예정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신고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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