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비용 계산법과 공동상속인 동의서 양식 안내

 

상속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입니다.
단순히 등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증지대, 등기촉탁료 등 다양한 비용 항목이 등장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공동상속 재산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 계산 방법과 공동상속인 동의서 양식 구성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상속등기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상속등기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세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공시가격 기준 3.5%)
등록면허세	등기 신청 시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의 약 20%)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증지대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 (약 1만 원 내외)
등기촉탁료	법무사가 등기 대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사례별 상이)
법무사 수수료	서류 준비, 등기대행 포함 비용 (건당 30~50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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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계산 예시

예시: 공시가격 1억 원 아파트 상속 시

항목 계산 방식 금액 (원)

취득세	1억 × 3.5%	350,000
등록면허세	취득세 × 20%	70,000
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14,000
증지대	정액	15,000
등기촉탁료	사례별 상이 (법무사 미이용 시 0원)	약 20,000
합계		약 469,000원 + 법무사 수수료

※ 부동산 공시가격, 지역별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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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동의서란?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매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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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동의서 양식 구성 요소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공동상속인 동의서
상속재산 표시	주소, 지번, 건물명 등 상세 기재
상속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협의 내용	누구에게 어떤 지분을 이전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
작성일	협의가 이뤄진 날짜
서명 및 날인	공동상속인 전원 서명, 인감 날인 필요
인감증명서 첨부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통상 3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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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경우, 공증을 거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협의 없이 진행할 경우 분쟁 소지가 크므로 내용증명 등을 활용한 확인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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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률과 세금이 얽힌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비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상속이 있는 경우 동의서 작성까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절차를 미루거나 서류를 소홀히 할 경우, 추후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