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탁경작 신고 누락 시 과태료는? 불법사용 단속 기준까지 정리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 경작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차피 가족한테 맡겼다”거나
“일시적이니 굳이 신고할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고를 누락하면 행정처분이나 세금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작 목적 외에 농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사용’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탁경작 신고 누락 시 처벌,
그리고 불법사용 단속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농지위탁경작신고누락불법사용

1. 농지 위탁경작이란?

위탁경작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제3자(친족, 이웃,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적 경작 방식입니다.
단,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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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 위탁경작 신고 누락 시 처벌

 

법적 근거	농지법 제42조, 제60조
신고 의무자	농지 소유자 (위탁한 사람)
신고 시기	위탁경작 계약 체결 또는 경작 시작 후 30일 이내
제출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위반 시 처분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반복 또는 고의	고의적 은폐, 반복 위반 시 농지처분 명령 가능성 있음

 경작자가 주소상 타지역 거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실제 경작 확인 불가 → 자경 부정 → 세금 감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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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누락이 초래하는 후속 불이익

 

자경요건 인정 실패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8년 자경 인정되지 않음
농지보전부담금 추징	허위 경작계획 제출로 감면분 환수 가능
보조금·정책자금 대상 제외	농업인 자격 미인정 가능성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누락	각종 농업 지원제도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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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 불법사용 단속 기준

농지는 경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사용’으로 간주되어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단속 기준 요약

단속 항목 구체 사례

불법전용	주차장, 창고, 자재 적치장 등으로 사용
무단휴경	2년 이상 방치, 잡초만 무성
무단임대	타인에게 임대하고 신고 누락
비농업용 용도 변경	컨테이너 설치, 창고 신축 등
불법매립 또는 평탄화	허가 없이 지형 변경 시 처벌

▪️ 단속 방식

항목 설명

점검 주체	시·군·구청 농지관리부서 또는 농지이용관리원
점검 시기	연 1회 이상 정기 단속, 민원 제기 시 수시 조사
점검 방법	현장 확인, 항공사진 판독, 위성지도 비교, 주민 제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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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처분 예시

위반유형 처분

위탁경작 미신고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전용 사용	원상복구 명령 + 벌금 또는 고발
자경 허위신고	농지처분 명령 + 감면세 추징
무단임대 반복	정책자금 지원 제한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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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법

• 위탁경작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신고서 한 장이라도 읍·면·동에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 무단임대 또는 사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 늦더라도 사후신고 및 사유서, 정정신청을 통해 기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 무경작 농지는 일정 기간 후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 단순 소유만으로 유지되는 농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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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절차를 생략하거나 용도 변경을 임의로 진행하면
법적 처벌 및 세금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농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직접 경작"과 "정상적인 용도 사용",
이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